보상컨설팅

• 사업인정 고시 이전
• 주민대책위원회 구성·설립 등 자문
• 보상 잘 받는 방법 사전 준비 자문
• 적법한 절세 방법 사전 자문
• 원주민 재정착 방안 자문(이주자택지 조성 등)

사업 시행자의
토지·물건조서
작성 시

사업시행자가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와 물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시기입니다. 이 때, 보상계획 열람공고 기간동안 토지와 물건이 조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손실보상 협의 요청

사업시행자가 토지·물건에 대한 감정 평가를 진행 한 후 보상금 내역을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시기입니다. 이 때 토지와 물건에 대한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.

사업시행자의
수용재결 신청

사업시행자가 토지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. 이때, 감정평가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. 이의신청한 인원에 비해 평가 시간은 촉박 하므로, 사전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.
또한,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소유자가 이의신청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. 감정평가 실사 현장에 ‘국토ʼ가 입회하여 사건의 쟁점에 대해 감정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합니다.

수용재결 및 보상금 수령

•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결과가 송달됩니다. 수용재결 감정인이 작성한
보상금 내역서가 각 소유자에게 전달되고,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시기입니다. 보상금 수령 시 ‘이의유보’를 기재해야 합니다.

•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
이의재결 및 추가 증액금 수령

수용재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주장하는 단계입니다.
추가 증액금 수령 시 ‘이의유보’를 기재해야 합니다.
• 이사 및 공장 이전 등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.
• 명도소송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.

행정소송

관할법원이 지정한 법원감정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토지보상절차 최종 단계입니다. 이전 단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법리·판례·법정 공방을 통해 결정됩니다.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'국토(변호사)'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.